공제금 안내
- 공제금이란?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
| 폐업·사망 | 퇴임·노령 |
|---|---|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 가입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번호 | 적용(부리)기간 | 적용이율 |
|---|---|---|
| 1 |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0.3% |
| 2 |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5% |
| 3 |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 |
| 4 |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5% |
| 5 |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 |
| 6 |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05% |
| 7 |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2. 퇴임·노령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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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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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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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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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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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노령급부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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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준이율
| 구분 | 적용기간 | 적용이율 | 적용대상자 |
|---|---|---|---|
| 연간 기준이율 | 2021년도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전 가입자 |
| 분기 기준이율 | 1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
| 2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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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 - | ||
| 4분기 | - |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