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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1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1년도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 -
4분기 - -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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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0년도 부가지급률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