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이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공제의 해약
| 해약사유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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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 해약환급금 | 2021-08-01 이후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 2007년 ~ 2014년 가입자 | 환급금표 펼쳐보기 |
-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일반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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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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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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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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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3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 7회 이상 ~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60% | |
| 13회 이상 ~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 25회 이상 ~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 37회 이상 ~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49회 이상 ~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 61회 이상 ~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73회 이상 ~ 5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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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회 이상 ~ | 납부부금의 200%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 7회 이상 ~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 13회 이상 ~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 25회 이상 ~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 37회 이상 ~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49회 이상 ~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61회 이상 ~ 528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 |
| 529회 이상 | 납부부금의 160%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 7회 이상 1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 19회 이상 3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 31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 4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 13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