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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시행] 2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지
  • 등록일 2026-02-26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공지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3

 ㅇ 경영악화 해약 적용 요건 완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6. 2. 27 목 공포)
  - (現)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50% 감소 → (改) 20% 감소

 ㅇ 공제부금 납부 한도 확대  * 26.7.1 (수) 납입부금부터 적용
  - (現) 분기 300만원 → (改) 연 1,800만원
  * 납부 한도 확대는 상세 내용 확정 후 재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