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49건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ㅇ 2022.12.23(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1.1.일 이후 공제금을 신청·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낮은 세율 적용대상 과표구간 확대」 ㅇ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개정세법 적용을 위해 2023.1.2(월)~1.4(수) 12:00시까지 공제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2023.1.4.(수) 13:00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약관상 지급규정사항) 중앙회는 공제금 등 청구서류 접수시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합니다.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2016.1.1.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노란우산는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임을 인정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 및 도입한 것임.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노란우산 부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공제추정액 또는 그 일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행한「사실확인원」또는「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